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2024 지원 정책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체로 정의되며, 업종에 따라 근로자 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바로 가기 소상공인의 종류와 역할 소상공인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으며, 주로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
2024. 1. 20.